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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

탈일본 내재화 자립선언후 4년 .. 일본 의존도 이전보다 증가

by 김티거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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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노재팬 운동과 함께 핵심부품의 내재화를 외쳤던 대한민국.. 그 4년동안 과연 결실이 있었을까..?

기사를 보니, 소재 부품 장비 자립 선언 4년의 결과 오히려 일본 의존도가 커졌다고 한다.

물론, 이 기사가 나온 후 산업부에서 해명자료를 내며 통계의 오류 등이 있다고 하긴 했지만, 전체적은 흐름으로 봐도 무방할 기사일 듯 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동안 우리가 내재화를 하기 싫어서 안했겠나..? 기술을 따라갈 수 없는 부분도 분명 있었겠지만, 서로 잘하는 것을 해서 교류하고 시너지를 내면 그게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모든걸 다할수도 없고 다할 필요도 없지..

그런 내재화 논리라고 하면 무슨 자급자족이라도 해야하나..?ㅋㅋㅋ 왜 우리가 다 해야되는지 이해가 당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본에 질 수 없다! 라며 신나게 외쳤지만.. 실상은 그냥 편가르기로 자신들의 인기 따먹기에 불과했고, 오히려 하지 않아도 될 내재화를 위해 불필요한 연구개발비가 각종 기업들로부터 낭비된 부분도 많다고 한다. 중소기업 등에서는 수급에 차질을 빚어 매출 급락 등 피해를 많이 입기도 했다고 함..

물론, 우리가 꼭 키워두면 좋을 분야는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서 배울 부분은 배우고 발전시켜나가야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런 단기 이벤트성 보여주기 식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아 특정 정치인들에게는 의미가 있었네 그러고보니..ㅋㅋㅋ 단물 쫙쫙 빨았으니..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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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켜서 서로 배우고 시너지 낼 부분은 내주고, 미국과의 협조도 단단히 이어나가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65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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