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발명자로 내세운 특허 인정하지 않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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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앞으로 이러한 논쟁이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에서는 최근 AI를 발명자로 내세운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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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기술자가 AI를 발명자로 하는 특허출원을 특허청이 각하한 것에 대해 이것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특허법이 규정하는 발명자는 인간으로 한정된다 라는 판결을 내리며 항소를 기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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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자는 자신이 개발한 AI가 고안해낸 식품 용기 등을 특허 출원하며, 발명자를 AI라고 기재했다고 하고, 특허청은 이 출원을 각하한 것이고, 항소심에서도 특허청의 의견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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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AI 관련 교육도 듣고 하면서 AI로 음악도 만들고, 이미지도 생성하는 등의 작업이 되는 것에 대해 놀랐었는데, 아마 이러한 특허의 문제나 저작권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져나오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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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