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애플을 상대로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21년에 있었다.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애플측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무시하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애플스토어의 규정과 약관을 위반했기 때문에 앱 스토어에서 퇴출당한 사건이었고, 이에 에픽게임즈는 부당하다며 애플을 상대로 하여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21년 해당 소송의 1심에서 이미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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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연방법원은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애플이 외부 앱스토어 도입을 막은 점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히려 마음대로 규정을 어기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에픽게임즈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애플은 10개 중 9개 쟁점을 승리했지만, 1가지 지적을 받았던 '다른 결제 시스템 유도 제한 조항'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를 진행하였고, 에픽게임즈는 그 반대로 9개 쟁점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를 진행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었다.

승소하고 브이한 사진은 아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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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도 10개의 쟁점중 9개가 애플에 유리하게 결정이 되면서 애플의 압도적인 승리로 확인이 되었고, 다만 애플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애플은 밝혔다. 현재 애플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외부 결제 유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게임 앱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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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인앱결제라는 것이 상당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이 지난해 이 서비스 부문에서 올린 매출만 약 781억달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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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애플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판결은 앞으로도 애플의 통제력과 수수료 정책은 그대로 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었던 판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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